🚗 면허정지·취소 기준 안내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과태료)은 벌점이 없지만
현장 적발(범칙금)은 벌점이 누산됩니다. 40점이면 면허정지!
#과태료조회방법
#사전납부20%할인
#벌점지금확인
무인카메라 단속(과태료)은 벌점 없음 — 차 주인에게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경찰관 현장 적발(범칙금)은 벌점 있음 — 운전자에게 범칙금 +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과태료만 나오고 벌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산되면 면허정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집니다. 내 현재 벌점을 이파인에서 미리 확인해두세요.
벌점 누산 기준 4단계
0~39점
정상 운전 가능
면허 효력 유지.
단, 계속 누산되면 위험
단, 계속 누산되면 위험
40점 이상
면허 정지 시작
1점당 1일 면허정지
40점 = 40일 정지
40점 = 40일 정지
121점 이상
면허 취소 위험
1년 내 누산 121점 이상
면허 취소 처분
면허 취소 처분
201점 이상
즉시 면허 취소
2년 내 누산 201점 이상
즉시 취소 + 결격기간
즉시 취소 + 결격기간
속도 초과별 벌점 기준
| 초과 속도 | 과태료(카메라) | 범칙금(현장) | 벌점 |
|---|---|---|---|
| 20km/h 이하 초과 | 3만원 | 3만원 | 없음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6만원 | 6만원 | 15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80km/h 이하 | 12만원 | 12만원 | 60점 (즉시 정지) |
| 80km/h 초과 | 13만원 | 13만원 | 80점 (즉시 정지) |
※ 스쿨존·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시 벌점도 2배 적용. 60km/h 초과 이상은 현장 적발 즉시 면허정지 처분.
📋 면허정지 기간 계산 예시
60km/h 초과 1회 현장 적발벌점 60점
기존 누산 벌점+20점
합산 벌점80점
→ 면허정지 기간80일 정지
내 벌점 누산 조회 방법
1
이파인(efine.go.kr)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운전면허 메뉴 선택
'운전면허' 메뉴에서 '벌점 조회' 또는 '면허 정지·취소 조회'를 선택합니다. 현재 누산 벌점과 정지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같은 화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특혜 10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벌점 감경에 활용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상쇄!
이파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유지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받아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벌점이 높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두세요.
이파인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유지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받아 벌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벌점이 높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두세요.
⚠️ 60km/h 초과 현장 적발 시 즉시 면허정지!
제한속도보다 60km/h 이상 초과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면 벌점 60점으로 기존 누산 점수와 합산해 즉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특히 주의하세요.
제한속도보다 60km/h 이상 초과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면 벌점 60점으로 기존 누산 점수와 합산해 즉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특히 주의하세요.
벌점은 확인했으니,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매월 쌓이고,
최악의 경우 차량압류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매월 쌓이고,
최악의 경우 차량압류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내 벌점·과태료 지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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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는데, 그럼 아무리 찍혀도 면허는 안전한가요?
무인카메라 과태료만 부과된 경우는 벌점이 없어 면허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납 시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며, 현장 적발이 겹치면 벌점이 쌓입니다.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네, 처분벌점은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 면허정지·취소 처분의 기준이 되는 누산점수는 해당 위반일로부터 1년, 2년, 3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소멸 기준은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 진술 기회를 사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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